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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거법 놓고 대립 이어져…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없다
패스트트랙 정면승부 들어갔지만 해법 없어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3:16]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주도권 싸움 중인 여야의 공방이 31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각오를 다졌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를 역설했다.

 

검찰 개혁 법안과 이어진 선거법 개정안(11월 27일 본회의 부의)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여야 간 공방전이 지속되며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연장선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친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맹공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제안한 ‘반부패수사청’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270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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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1 [13:1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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