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말로만 ‘의원 자녀 입시비리 조사’…발의해놓고도 감감무소식
與野 “적극 협상” 말하지만 쟁점 첨예하게 대립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1: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 파문으로 인해 ‘국회의원 자녀 대입비리 전수조사’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6일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특권층의 교육 대물림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진 탓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에 흔쾌히 동의하며 특별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도 이에 대해 크게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만큼 조사와 조사결과 공개가 총선 이전에 마무리 될지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전수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활동기간 등 전수조사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수조사 대상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만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이후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장차관급 공직자와 청와대 비서솬급 공직자를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광역자치단체장, 검사·법관,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처럼 조사 대상부터 의견이 대립하면서 ‘입시비리 조사’는 21대 총선 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21 [11:5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최근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