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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갔으니 이제는 공수처?…與野 격돌 ‘초읽기’
與 “사법개혁안 처리하자” vs 한국당 “절대 안돼”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2: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검찰개혁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정면충돌하는 와중에 키를 쥔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은) 사회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면서 21대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살리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석수를 계산하면,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더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에 앞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되어있는만큼 민주당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장 야 3당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할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있어 민주당과 공조하더라도 일부 의원만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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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6 [12:3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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