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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신주기’ 포토라인 피의자 공개소환 전격 폐지
윤석열 총장 지시사항…기존 수사관행 뒤엎어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2:38]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언론 등에 미리 알려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 재벌,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사들이 공개소환을 통해 ‘포토라인’에 섰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망신주기’ 이상 이하도 아닌 공개 소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따.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놓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란이 되자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검찰의 조치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만큼 언론의 ‘망신주기식’ 포토라인 세우기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검찰청 출입이나 검찰 취재보다는 법원 취재 쪽으로 무게를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개 소환된 피의자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소위 그림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법원 안팎을 취재해 사건의 맥락이나 깊이있는 분석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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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4 [12:3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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