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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진두지휘한 김현종, 왜 극단적 수 썼나?
김현종, 과거 강연서 “약소국, 예측 불가능한 수로 대응해야” 단서 엿보여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4:3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부임해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한미 FTA협상에 대해 ‘친미 협상’ ‘국권을 내준 매국 협상’이라는 진보 진영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에 불리한 한미 FTA를 재협상 하라고 지시했고, 김 차장이 다시 한번 한미 FTA 재협상을 지휘했다.

 

그렇다면 ‘국익을 최우선 하는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 김 차장이 왜 지소미아를 종료했을까.

 

한국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일본조차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수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다.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과정은 김 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김 차장의 과거 강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김 차장은 2014년 ‘양화진 목요강좌’에서 “국제무대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강의를 했다. 이 강의에서 김 차장은 ”약소국은 ’예측 불가능한 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장은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비준하든, (협상을) 깨든 나는 이 판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했다”고 장담했다.

 

정보력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강대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에 비해 일본과 미국은 정보 강대국이다. 한국이 아는 정보는 일본과 미국이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김 차장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를 쓰기 위해서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측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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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7 [14:3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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