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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성폭행 혐의 확정
대권주자에서 성폭행범으로…드라마틱한 몰락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1:42]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지은 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며,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안희정 판례’는 앞으로 성범죄 관련해 널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김지은 씨)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비서인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했지만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큰 주목을 받는 등 대권 후보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인 지난 2월 1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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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1:4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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