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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조국, ‘국민청문회’ 검토?…“의회주의 훼손” 비판
民 내부서도 “조국 구하기 지나치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0:50]


국회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국민 청문회로 간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청문회’(가칭)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청문회가 진행된 전례가 없는데다 실효성조차 의심되며 ‘조국 구하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법적 시한 내에 청문회 날짜를 잡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주 중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까지 입장을 정해달라는 요구를 해놨고, 그럼에도 30일까지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의혹을 풀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전례가 없어 지나친 ‘조국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인사청문회법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여는 행위가 ‘의회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국민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여야 국회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올인하며 국민 청문회를 밀어붙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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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6 [10:5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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