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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드인사 이효성 방통위원장…코드 안 맞자 내쳐
갑작스레 사임의사 밝혀…靑 외압 있었나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7/24 [09:59]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비판 받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의를 밝힌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설명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의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 일원으로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장은 3년 임기를 보장 받기 때문에 사의 표명이 있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

 

방송·통신 등 굵직한 분야를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를 둬 독립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정작 관심이 쏠리는 건 이 위원장의 사의 이유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독립성, 공공성과는 사뭇 거리가 먼 말이다.

 

또다른 이유로 사실상 남은 임기 1년동안 실제 성과 있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 통신 분야의 업무는 유료 방송·통신 사전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와 종편보도 PP와 통신 사후 규제는 방통위가 맡고 있다.

 

하지만 두 기능이 나뉘어지면서 이 위원장이 무척 힘들어했다는 후문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욕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했던 ‘지상파 광고’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사퇴를 압박했음을 은연 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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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4 [09:5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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