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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승인…웜비어 소유권 인정돼
‘즉각 반환’ 주장해왔던 북한 반발 예상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7/21 [18:24]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을 승인했다.

 

미국 검찰과 오토 웜비어 부모의 매각 결정이 허가되면서 이 선박에 대한 웜비어 측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VOA(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검찰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웜비어 측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

 

웜비어 측은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여행 갔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웜비어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면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 당국은 웜비어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음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압류됐다. 올해 5월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이 웜비어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당장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이유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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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1 [18:2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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