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씨의 한국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로 발돋움했던 유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다짐을 거듭하다 2002년 1월 돌연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이 면제 됐다. 방송 등 공적인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 수행 신성시 발언을 내놓던 유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의해 유씨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따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후 2003년 때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했던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