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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무역갈등 겪는데 美에 중재해달라는 靑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호소하나
 
안호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8:56]

청와대는 11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으로 보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일본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의 방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미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벨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외교적·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춰서 민관이 힘을 모으고 정부도 긴밀하고 촘촘하게 체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일본이 취한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WTO 제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일본과 협의하지 않고, 일본에 영향력이 큰 미국을 지렛대로 쓰겠다는 방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기업 및 재계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북·대중 관계와 달리 딱히 대일 관계에 공을 들이지 않았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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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08:5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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