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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동결론…빅딜 대신 스몰딜?
비건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 없어”…동결 협상서 北 ‘제재 완화’ 요구할 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7/07 [17:01]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 이뤄질까.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이 일괄 핵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후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 1차 목표를 ‘대량살상무기(WMD) 동결’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일단 핵 동결을 1차 목표로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전까지 ‘완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포함한 핵을 동결 시키는 수준에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측에 불을 붙인 것은 뉴욕 타임즈(NYT)였다. NYT는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미북 판문점 회동 몇 주 전부터 구체화 됐다고 보도했다.

 

이 아이디어는 ‘핵 동결’, 핵물질과 핵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는 대신 핵무기의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뜻이다.

 

핵 동결 1차 협상에 미북이 합의하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해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할 경우 북한의 위환위기는 극복되고, 경제 부문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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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7 [17:0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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