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황교안, 외국인에게 임금 차등 지급?…내국인에 치명적
정책 후폭풍 생각하며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1:5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시장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격히 쏠려 내국인 근로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급기야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를 맞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 첨석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언뜻 들으면 솔깃한 내용이다. 내국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외국인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 논리이다.

 

하지만 정작 정책이 외국인 임금을 낮추는 쪽으로 집행되면, 노동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마치 최저임금을 단숨에 올리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급상승의 결과,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신중히 발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19 [11:5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최근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