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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 엄중하게 책임져야”
책임자는 장관인데 누구한테 책임 운운?…비판 제기돼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0:2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삼척항에 도착한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군을 통솔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의 발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 장관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다.

 

“작전에 실패한 부대장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부대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군에 있을 정도로 경계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은 수시로 그리고 최근에는 장군단 무궁화회의시에도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계작전 태세와 무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여러분께 당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100가지 잘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이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 정박한 상황을 민간인이 인식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군과 경찰은 민간인의 신소가 들어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북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후속 대책에 대해 “(해상) 감시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고 해얀경계에 최적화된 감시전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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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9 [10:2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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