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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남성’ 주거침입 혐의→강간미수로 구속영장
여론 압박에 밀려…경찰 “성범죄 시도 인정”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13:04]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본래 주거침입에서 강간미수로 바꾸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면서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범행 행위를 보면 피의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는 상당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범행 현장에서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강간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A씨는 복도 뒷쪽에서 숨어있다가 문으로 접근해 손을 내밀어 문을 밀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체포 후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79조와 제300조에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조명을 켜 도어락 비밀번호 풀기를 시도했고,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목표로 따라온 것이 확인됐다.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찰이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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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1 [13:0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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