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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K외교관 파면’…사안 중대성 감안
K외교관측 “소청위원회 소청 제기”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10:53]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게위에 회부됐다.

 

K씨는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K씨가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강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씨 측 법류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외교부의 대처에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K씨의 징계위 회부와 파면, 강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미뤄보아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강효상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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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1 [10:5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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