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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 때문에 방황하는 ‘추경안’…처리되긴 할까?
35일째 표류 중…평균 39.1일만에 처리돼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5/30 [10:26]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1호 과제’로 꼽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각자 입장을 고수한 채 한발짝도 양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직후 선거제 개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가 터지면서 추경안은 35일째 표류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추경안은 평균 39.1일 만에 처리됐다.

 

현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9일을 넘겨 처리될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늦게 처리된 추경안으로 기록된다. 재해복구에 중점을 둔 역대 추경안이 평균 20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됐던 것을 감안해볼 때 안타까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상정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를 놓고 사과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 전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 앞으로도 추경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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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10:2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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