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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 해제한다?…“신중히 검토”
5·24조치 해제에 불 지피는 통일부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1:46]


통일부가 정말 5·24 조치를 해제의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는 24일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해 5월24일 북한에 책임을 묻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일부조항에 대해 유연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간 북한은 5·24 조치를 비난해왔으며, 지난 2015년 북한은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로 해제에 집착해왔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5·24 조치의 즉각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북한의 호응이 없어 13주째 불발이 됐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소장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의 가능성을 흘리며 여론을 떠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이전에 섣불리 5·24 조치의 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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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1:46]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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