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토끼몰이 당한 김학의 결국 구속…성범죄 혐의는 제외돼
“증거인멸·도망 염려”…김 전 차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 살아’ 호소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10:0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토끼몰이식 압박과 검찰의 수사 끝에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확산된 후 6년여 만이다.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은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고 호소했으나 먹혀 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2일 받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기자들의 눈길을 돌린 후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 전 차관의 구속에 가장 큰 힘을 실은 것은 정부 여당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사관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연이어 촉구해왔다.

 

지난 4월 1일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 대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사건을 겨냥해 “특권층 범죄”라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고, 이에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여권이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성범죄 관련 혐의는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앞에 여권의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지금부터 법리 논쟁은 본격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17 [10:0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최근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