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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왜 못 막았나’ 경찰에 쏠린 비난여론
“법·제도 미비”…안이한 의식도 한몫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4/19 [11:31]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을 놓고 피의자가 과거에서 수차례 이상행동을 보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범인 안인득은 수차례에 걸쳐 이상행동을 했고, 주민들이 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충분히 제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을 비난하기 보다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았으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여 주민 신고가 잦았다.

 

특히 위층에 사는 여중생을 따라가 위협하거나 여중생이 사는 집에 오물 투척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여론은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미리 조처했다면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주에서 일어난 계획형 방화 살인 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공개적으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같이 일어난 여론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현재 경찰은 정신병력 사항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출동단계에서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정신질환자 정보도 열람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에 대한 문책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면서 “근본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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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9 [11:3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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