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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치 보며 의석수 300석 고정…타당한 선거제 개혁인가?
의석수 오히려 늘려서 의원 권한 대폭 줄여야…세비 삭감 要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0:02]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초점은 비례대표제 확대냐 아니냐로 모이고 있다.

 

정작 더욱 중요한 의석 수는 300석으로 고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의석수를 늘려야만 의원들의 권한과 특권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모두 의석수 300석에 집중돼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출발점을 300석으로 고정시켜놓기 때문에 의석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야만 진정한 선거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300명의 국회의원이 470조 여원의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모두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470명으로 늘리면 의원 1명당 1조원이고, 940명으로 늘리면 의원 1명당 5천억원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감시하며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기만 해도 세비를 충당하고 남을 정도다.

 

의석수를 늘리면서 세비는 삭감하면 된다. 의석수를 늘려도 현재의 세비 총액을 유지한다면 여론이 납득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혐오’로 인해 의원 수를 줄이라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은 국회의원을 넘어 지방의회 또한 모두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론 눈치를 보는 정치권은 의석수를 늘리자는 말은 뻥긋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하고, 긴 안목으로 나라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할 수 없다면 학계에서라도 이를 주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한의 분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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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10:0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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