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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시작도 안 했는데 재판결과 정해졌다?
2심 재판부 구성원 놓고 진보 “재판장이 적폐” VS 보수 “재판장은 좌파 성향”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09:21]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복역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형량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념 지형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재판을 해석하는 이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에서는 재판장을 ‘적폐’로 몰고 있고, ‘보수’ 진영을 자부하는 쪽에서는 주심 판사가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 유죄와 무죄 방면을 예상하고 있다. 결론은 정반대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입맛대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적폐라고 주장하는 측은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지 않을 경우 적폐 낙인을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의 복수’라는 논리 하에 김 지사 재판부를 대대적으로 공박한 바 있다.

 

반면 판사가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김 지사가 무죄방면이 될 것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인데 김 지사가 항소심 이후 무죄 방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세상에 자유로울 재판부는 없다.

 

비록 자기 진영에 이롭지 않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양 진영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 대응이다.

 

우리 사회는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둘로 쪼개진지 오래다. 다만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분열을 조장한 점이 없잖아 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재판부를 공격하고 김 지사 판결문을 분석하고 나서는 등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압박했다.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여당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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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09:2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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