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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한국당 ‘비례제 폐지-의원수 축소’ 카드로 반격
여야 4당 압박에 여론 반전시킬 방안 제시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10:20]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압박에 맞서 ‘비례대표 페지-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이 정반대 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가 국민여론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 마음은 의원 수를 줄여라,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4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아마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비례제 선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당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야 4당은 도리어 한국당의 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대립하고 있다. 또한 여론의 추이를 단순히 좇아가는 한국당의 행태가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야3당의 회동을 갖고 선거제 관련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데, 헌법에는 비례대표제에 관해 법으로 명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 명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안과 여야 4당의 안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향후 여론전에 따라 추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안을 제시한만큼 한국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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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10:2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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