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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되자 엉뚱하게 법원 때리기 나선 與
당혹감·분노를 사법부에 푸는 與를 어이해야 하나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9/02/01 [11:09]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여권은 격앙된 분위기다. 여권은 사법부와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은 사뭇 긴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단 김 지사 구속을 사법부 적폐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하고, 보수야당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 했다. 박근혜 정부 초반 국정원 댓글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냐’라고 일갈했던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은 김 지사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 이상으로 드루킹 댓글사건의 여파가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이처럼 강하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입법부의 한 축이 삼권분립을 정통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필두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신설하고 김 지사 1심 선고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처럼 격렬한 반응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지도부가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에 대해 “대선 결과에 불복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일갈하고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향후 정권 정통성에 흠집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판결에 대해 ‘정치적 해석’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공당의 역할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과격대응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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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1 [11:0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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