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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판청탁, 서영교 외에 유동수·홍일표도 있다
지인 아닌 자신 재판 관련된 청탁으로 ‘구설수’…與野는 외면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0:37]
▲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왼쪽부터)     ©nbs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영교은 민주당이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서 의원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관행”이라는 비합리적 변명으로 서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정치권은 서 의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서 의원을 둘러싼 재판청탁 논란이 가라앉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서 의원 외에도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한구당 의원 등 전직 의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정치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환상적인 팀플레이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혼내달라고 법원행정처가 부탁하자 국회에서 실제로 혼을 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 의원의 항소심 재판전략을 만들어줬고, 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누가봐도 사법 농단 혐의가 짙어보인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고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다.

홍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임 차장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데도 서 의원만 집중 거론되는 것은 서 의원의 청탁과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홍 의원은 청탁 당사자와 심의관 등이 누군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더군다나 이들의 ‘재판청탁’이 밝혀질 경우 여론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어 여야 정치권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전략적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행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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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10: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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