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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영교 놔두고 손혜원만 때리나?…과묵한 與野 공범들?
“재판청탁은 관행”이라는 민주당 발언에 일제히 침묵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1/24 [09:28]


서영교 의원이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에 정치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판사에게 직접 재판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 청탁은) 법사위의 관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이 석연치않은 해명에 대해 논평을 내는 정당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목포지역 문화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맹폭을 가하고 있지만 서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이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손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설명하느라 연일 정신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진 서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징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기묘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재판 청탁이라는 관행에 물들어있기 때문에 서 의원 건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다가는 자칫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재판 청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다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묘한 침묵에 빠진 정치권 덕분에 서 의원이 지인을 돕기 위해 선의(?)로 한 재판 청탁은 완전히 묻히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등에서 서 의원의 재판 청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 전반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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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09:2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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