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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손혜원에 징계없다는 민주당의 오만
내로남불격 태도 심각…민심 이반 가속화될 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1/21 [09:18]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니 여당이 기고만장해진 것일까.

 

서영교·손혜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1일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영교·손혜원 의원에데 대한 당의 처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재판청탁 논란이 일고 있는 서 의원에 대해 “과거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던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어 “사소한 문제라고 해도, 사소한 영향을 미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 의원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당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수석부대표직과 상임위 간사직만 내려놨을 뿐, 당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재판 청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도 큰 문제이지만 서 의원의 의혹이야말로 ‘사법 농단’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솜방망이 징계로 ‘적폐 청산’ ‘사법 농단’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민주당은 이제 ‘내로남불이냐’라는 비난에도 딱히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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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09:1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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