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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文정부 3년차 경제 해법은?
역대 정권 3년차에 지지율 내림세…어떻게 극복할까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0:39]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미국 대선에서 아칸소 주지사 출신 빌 클린턴은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상대로 일갈했다. 간결한 메시지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고, 빌 클린턴은 현직 대통령을 꺾고, 8년간 집권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간 문 대통령과 민주당 또한 ‘문제는 경제’를 외치고 경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책 밑그림을 그린 집권 1·2년차와 달리 성과를 내야할 3년차에 문 대통령과 여당의 어깨는 무거운 상황이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맞다는 공감대 아래 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론은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경제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된 최저임금 상승세로 인해 본래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 수당 퍼주기 등으로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역시 방향은 맞다며 이를 더욱 밀고 나가겠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국가’를 강조하고, 이를 밀고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각 분야를 혁신해야 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의지가 과연 경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느냐 일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머물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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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0:3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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