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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놓고 예결위서 충돌한 與野
질의태도 놓고 신경전 벌이기도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9:29]
▲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nbs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사흘째인 7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부는 내년 중앙과 지방직 공무원 3만명 증원을 위한 예산으로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 편익’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국민 부담’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부닥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민간 고용이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는 또다른 세상”이라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해 135%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55%, 약 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게 제정신이냐. 이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결국 이 부담을 누가 지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증원하는 분야는 소방, 경찰, 복지 등 그간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회의 참석 태도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종합질의에서 (여당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야지’(빈정거린다는 뜻의 일본어)를 둔다거나 문제제기 하는 모습”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인격 모독성이 심각한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시라고 요청 드린 바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는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남북 협력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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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09:2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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