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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는 거대 양당…선거제 개혁 의지 실종
정개특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제 설문에 묵묵무답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0:58]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있을까.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이다. 적대적 공생을 통해 담합의 이득을 누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의당이 양당에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있냐고 묻고 있지만 대답없는 외침으로 그칠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안 통과 석 달 만인 지난달 24일 힘겹게 발을 뗐다. 21대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지금, 또다시 타이밍을 놓칠 경우 선거구제 개혁은 영영 물건너가고 만다.
 
하지만 30년 넘도록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과실을 맛본 거대 양당은 쉽사리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과 여야대표 모임인 '초월회' 두 번째 모임에서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 nbs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지역 편향의 이익은 사라지고, 국회의원 수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경우 정당이 줄세우기로 선출하던 비례대표도 흔들리게 된다. 쉽게 말해 양당은 개혁을 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득이다.
 
앞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범여권은 선거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고 정 대표가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2일 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면서 선거제 개혁은 금방이라도 이뤄질듯 하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은 정개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킬 의지가 없어보인다. 기득권을 쥐고만 있지, 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여론의 압박이 절실하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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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6 [10:5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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