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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종부세법에 野 ‘부글부글’…“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잡자니”
與 “과열된 부동산 상황에 시기적절한 정책”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10:57]

여야 정치권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나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부동산 안정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도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박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반면 야당은 “결사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대책이 대책 발표 다음날(14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폭등세가 당장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가격 폭등은 기본적으로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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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4 [10:5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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