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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nbs 기사입력  2018/08/29 [10:11]

여의도연구원은 8월 30(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통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기간 연장 등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이는 국민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고 연금혜택은 줄이는 것이어서 국민적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들의 정책자문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근본적인 개편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나아가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연강흠 연세대 교수가 맡으며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토론자로는 정창률 단국대 교수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노년세대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근로세대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어 당초 설계된 것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어떤 국가든 쉽게 넘어가기 힘든 국가적 과제이며미루면 미룰수록 그 부담은 자녀세대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이어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수령 연령 상향 등을 논의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국민연금 관련 제도인 기초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소극적 자산운용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으며미래에 그 존속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번 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법개정 없이 기금운용위의 준상설화만 실현된다면 국민연금의 정부지배와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지적과 개선방안 등을 당내 구성원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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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9 [10:1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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