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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ㆍ용산 개발 보류”
“부동산시장 안정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nbs 기사입력  2018/08/27 [12:40]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7주 만에 계획을 접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구상’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10일이다.

 

이후 개발 기대감에 여의도·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고, 급기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국토부와의 엇박자 논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서울 집값의 전방위적인 상승과 국토부의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이후 결국 계획을 접은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첫째,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27만 호에 이러한 새로운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기금지원과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빈집 활용 방식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긴급히 협의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거래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각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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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12:4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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