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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정부는 “경제 회복세”
경기 하강 국면 신호에도 요지부동인 정부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8/10 [10:43]

정부는 우리 경제가 9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을 넘어 장기 불황으로 진입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판단은 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상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기 전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기존 전망치보다 0.1%p 낮춰 잡았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5.9% 줄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철투자 또한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것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불리한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통계청에 압력을 받은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파란불’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 판단이 얼마나 오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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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10:4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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