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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여론에…민주·한국 "영수증만 공개"
눈먼 돈 계속 쓰겠다는 국회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1:11]

황우여 전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1~2013년 사이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인 특수활동비 6억원 수령해 특활비를 가장 많은 쓴 의원들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여야는 특활비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활비 항목을 제외하면 된다. 하지만 특활비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을 뿐 폐지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걸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운은 뗐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노 전 원내대표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특활비 폐지 법안은 폐기 위기에 처했다.
 


노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활비 폐기 법안은 재적 의원 중 12명만 발의에 동참했다.
 
8일 원내대표들은 특활비를 살려두되 영수증만 공개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특활비 폐지 법안은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앞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특활비를) 생활비 하라고 집에 갖다줬다”고 발언해 파문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관행으로 특활비가 쓰이던 때라 파문은 유야무야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황우여 전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라 불가피하게 많이 지출한 면이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말 그대로 궁색한 변명이다. 특활비가 없어도 국회의원 월급이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활동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때문에 세간에서는 특활비를 폐지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모르쇠로 특활비를 편성하려는 이때 여론이 더욱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줄줄 새는 돈을 막아야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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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9 [11:1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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