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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마디에 누진제 ‘한시적 완화’…김문수 “나쁜 정치”
보수 진영 "더위 계속되면 누진세 완화 이어갈 것인가" 비판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09:03]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누진제가 7~8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누진세 완화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세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달콤합니까?”라고 자문한 뒤 “저는 몹시 씁쓸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따.
 
그는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범이 바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부족으로 ‘완전 깜깜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바로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가동 중단시킨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유엔 대북제재 어기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도입해 사용하다가 들켜서, 관세청 조사를 받으며 벌벌 떨고 있는 한국전력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힐난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이번 누진세 일시적 완화 지시는 포퓰리즘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만일 더위가 8월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누진세 완화를 지시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묻지마 할인에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저하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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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09:0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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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el 18/08/12 [16:55]
한전은 정부소유가 아닌 사기업인데 왜 문정부탓을 하냐? 그 동안 기업위주 정책을 한 이명박근혜가 쌓아놓은 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도 재판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어디다 총을 겨누냐?! 김문수 니네들이 똥을 싸놨잖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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