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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美 “재개하면 중대실수”
美 의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제동 걸어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8/03 [09:10]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재가공 등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통한 종전선언 분위기를 조성하자 미국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에 “비핵화 없이 제채 완화는 없다”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에는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미 의회는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제재 완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한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다. 미 의회의 대북 온건파인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천명했다. 카딘 의원은 또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 nbs 


그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딘 의원은 대표적인 지한파로 앞서 4월 말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할 때 “외교적 승리”라고 찬사를 보낼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또한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의회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는 미적거리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개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제재에 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과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공조를 우선하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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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3 [09:1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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