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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의 ‘ㅂ’자도 시작 안했는데…GP 철수한다?
南北, JSA 비무장화 놓고 공감대 형성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09:53]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남북은 DMZ내에서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고, 9월12~14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남북이 ‘평화나 군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채우지 못했는데 섣불리 무장해제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     © nbs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명문화되면 남측은 거론된 사항을 북측이 심심치않게 어기거나 불이행하더라도 공식적인 루트로 항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공식 문서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회담 불참을 통보하거나 아예 기별도 없이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가장 중요한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꿰지 않았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DMZ와 GP는 대북 경계망의 핵심 부분인데 이 같은 부분에서 단계적 철수를 하게 되면 대북 감시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기습남침에 대비할 수단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남측이 알아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이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북핵 폐기’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안보 태세를 조금씩 낮춰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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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09:5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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