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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서도 장관 뽑겠다”…文정부 협치 시동?
靑 “적절한 인물이면 가능”…적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24 [10:32]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정부 2기’의 키워드를 ‘협치 내각’으로 정하고, 야당 인사도 각료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2기 내각의 콘센트를 ‘협치’로 구상했고, 지방선거 이후 야당 상황을 지켜보느라 개각 진도가 더뎠다”고 설명했다.
 
‘협치 내각’을 구상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경제 성과와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사청문회가 험난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안 심의나 개혁 입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까지 협치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에도 손을 내밀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중심으로 협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한국당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보수 야당도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장관 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또한 “소득주도 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협치 개각이 ‘연정’이나 ‘정계 개편’의 시발점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적폐세력과 연합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개혁 입법 등이 좌절된 후에 ‘협치 내각’을 들고 나온터라 보수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전문가는 “협치 내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내각의 상당부분을 야권에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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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4 [10:3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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