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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인상 땐 파죽지세, 특활비 폐지는 “글쎄”
민주·한국 ‘밥그릇 지키기 동맹’ 공고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0:39]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원내 1·2당은 요지부동이다. ‘제도 개선’만 반복할 뿐 폐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소 작은 정치적 견해 차로도 치고 받는 여야가 밥그릇 문제에 있어서는 담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지급 중단과 편성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런 여론을 고려해 아예 ‘특활비 폐지’ 법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시큰둥하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특활비 폐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활비 폐지 법안을 입안하고 싶어도 다른 의원들의 눈총이 무서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회 특활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다.
 
여야 거대 정달들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 폐지 논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 내년 예산에도 특활비를 편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밥그릇 담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직후 의원들은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임기 내 세비 동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깨고 지난해 12월 세비 중 일반수당을 2.6% 올리고, 보좌관을 1명 늘리는 2018년도 예산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의원은 세비 인상분을 반납이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의원 대다수는 침묵했다.
 
여야 정치권의 담합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정부의 특활비를 통제하겠다면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특활비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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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0:3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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