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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왜 법사위원장에 목숨을 거나…사실상 ‘상원’ 역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와야”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1:29]

여야 4개 원내교섭 단체가 벌이고 있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무기한으로 길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여당 견제’다.
 
법사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회부되기 전에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다른 소관 부처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데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아예 상정되지 못한다. 이에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의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개혁입법연대’로 똘똘 뭉쳐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개혁입법연대가 실제로 구성돼 활동하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한국당은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여당이 최소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 들이며 일방독주 체제를 갖추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법사위 개선 카드로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 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사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론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여야가 극적합의에 도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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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11:2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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