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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與野 특활비 왜 문제?…“투명성 강화”
영수증 첨부 필요없어 눈먼 돈 전락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06 [09:12]

여야는 5일 ‘눈먼 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고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회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운용 현황과 제도 보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특활비 이슈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특활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특활비 폐지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사용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제도를 통해 양성화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쓰고 있는 각 정보기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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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6 [09:12]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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