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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임명…이번달 말부터 수사
특검보·파견검사 등 인선 다음주 초 마무리 지을듯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6/08 [09:28]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인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됐다. 역대 13번째인 이번 특검은 드루킹 댓글조작과 정치권 배후 등을 최장 9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검찰에 재직하며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다.
 
허 특검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첫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임은 분명한데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수사에 착수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허 특검은 최근 논란이 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 특검이 지명된 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자난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첫 특검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맞불작전으로 특검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드루킹 특검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특검법을 개정해 이 사안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특검은 당분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요구가 억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프로필]허익범 특별검사

△충남 부여 △덕수상고 △고려대 법대 △대구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법무법인 케이씨엘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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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8 [09:2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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