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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12곳 치러지나
미니 총선급으로 판 커져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5/11 [10:58]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을 키우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4곳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나며, 권 의원의 당선무효로 최대 1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2곳 재보궐 선거의 승자가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121석이며, 이중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18석으로 내려앉는다.
 
한국당은 현재 115석이며,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114석으로 줄어든다.
 
만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경우 정국 주도권은 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와 원 구성 또한 한국당이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양당은 재보궐 선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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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1 [10:5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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