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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권 1주년…혼돈·미숙한 경제정책에 ‘휘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악영향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5/11 [09:4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집권 1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든 100만명의 국민과 나머지 4900만명의 염원 속에 집권했지만, 집권 1년은 혼돈과 미숙으로 점철됐다.
 
특히 미숙한 좌회전 경제정책은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숙한 경제정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문 대통령 집권 후 열린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6,470원 대비 16.4% 인상되며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통 7~8% 내외의 인상이 이뤄졌지만 집권 1년 차에 기존 인상폭의 2배를 기록하며 경제에 충격을 줬다.
 
당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으로 햄버거 세트 하나 사먹지 못한다’는 푸념을 내세우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였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케이크를 깜짝선물했다.    © 청와대


재계가 나서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나 정부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관철시켰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정책을 두고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고, 이 같은 우려는 머잖아 현실이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주인이 직접 나서서 영업전선에 뛰어들며 밑바닥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편의점과 식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악화된 고용상황은 청년실업률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기준으로 2016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정부여당에서도 경제 상황을 감안한 듯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신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는 등 청와대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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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1 [09:4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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