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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VID에서 PVID로 기조 전환?…북미 정상회담 이상기류
“북핵 영구적 폐기”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08:49]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영구적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CVID보다 더 강한 PVID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이 CVID를 약속한 상황에서 PVID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신임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WMD의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MD program)를 지체 없이 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나쁜 합의(bad deal)는 우리 선택지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국무부 청사에 와서 이 같은 취임사를 청취했다.
 
그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목표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CVID 중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바꿔 돌연 PVID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PVID가 CVID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주목받는 취임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기존에 미국이 추진했던 CVID에 대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뒤 경제적 보상을 받고나서 또다시 핵무기 제조를 시도할 수 있다.
 
폼페이오가 거론한 PVID는 이처럼 핵무기 제조에 다시 나설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WMD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전쟁 의지와 수행능력을 완전히 꺾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나쁜 합의는 없다고 못 박는 것 또한 북한이 심기를 거스를 경우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PVID가 거론될 경우 북한으로선 혼란이 예상된다. CVID까지만 합의하려고 했던 북한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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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8 [08:4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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