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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판문점 선언 뒤에는 과제 산적
군축·주한미군 문제 등 해결해야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08:57]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약속했다. 세계가 판문점 선언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종전선언까지는 군축과 주한미군 문제 해결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전협정은 지난 1953년에 서명된 이후 65년이나 지속되어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그 대상국이 북한과 중국, 미국(유엔) 등인데다 한국의 비준까지 거쳐야 하는만큼 고차방정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남북 정상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종전선언에 이르려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중화기들을 철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에서  포옹하고 있다.     © nbs 


DMZ에서 50마일(약 80km)에 이르는 지역에 설치된 전차와 야포, 장갑차 등의 숫자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및 생화학 무기 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평화협정 처리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은 북한의 위협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극도로 위협해왔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한미군은 북으로부터 남측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양측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한만큼 이번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인정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때와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남북이 협의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화려했던 판문점 선언 뒤로 밀려들 청구서에 우리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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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30 [08:5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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