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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무산에 서로 네탓하는 與野
한국당 “드루킹 특검 수용시 국민투표법 전향적 검토”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25 [09:38]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오던 여권은 동시 투표가 무산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야권을 향해 개헌을 좌절시켰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무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 동시투표 무산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야권을 맹공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을 국민개헌을 무산시킨 ‘호헌 세력’으로 낙인 찍고, 전방위적인 야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여론몰이에 야권도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개헌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다”면서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로, 개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추가경정예산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초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만 개헌의 실마리가 되는 국민투표법과 추경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며 네탓 공방에만 치중하는 가운데 상반기 내 개헌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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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5 [09:3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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