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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강한 유감에 작심비판
개헌,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됐으니 차근차근 준비해야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24 [10:5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동시 투표가 무산된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좀 더 치밀한 개헌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으면서 동시 투표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시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시종일관 주장해온 동시 투표를 저지했다.
 
전문가들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개헌안을 더 치밀하게 다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헌법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 위의 법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처리해야만 잡음이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이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받아들여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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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4 [10:51]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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