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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입은 靑 리더십…커지는 민정·인사라인 책임론
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후임에 잣대 엄격할듯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17 [08: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김 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김 원장이 사퇴하게 되면서 청와대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자신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 전·현직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행위다.
 
김 원장의 ‘셀프 기부’를 놓고 야권의 총공세와 여론의 압박을 받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법 해석을 하자 김 원장은 즉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김 원장이 사퇴하자 야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에 대해 “해외출장 건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했다고 본다”면서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전히 민정·인사라인의 책임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인사 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책임론이 번지는 것을 극력 방어하고 있다.
 
청와대는 차기 금감위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만큼 이번에는 여론의 도덕적 잣대가 더 가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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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7 [08:5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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